정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31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2022년(76.2%)보다 0.8%포인트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높은 참여율이었다. 2007년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역대 최대치보다 살짝 낮아진 수준에 그친 셈이다. 최저치인 2016년(63.8%)과 비교하면 11.6%포인트 더 높다. 학년별 참여율 또한 1학년 0.7%포인트, 2학년 0.04%포인트, 3학년 1.7%포인트씩 모두 전년 대비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2023년을 통틀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지만, 증가율은 2021년 21%, 2022년 10.8%에 비해 4.5%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역시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줄어든 점을 부각했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를 국가 통계로 조사하는 것은 실태를 파악해 경감 대책을 세우고 교육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수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2년 동안 가장 나쁜 결과와 그 다음 나쁜 결과를 보였음에도 이를 ‘감소’로 지칭했다”며 “정책 결정권자가 유리한 점만 보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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