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사망 후…교사들 민감 대응에 교육청 신속 처리
상반기 보호자 고소·고발 12건…모욕·폭행 등 피해 여전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에 대해 조치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 자료를 보면, 지난 4~6월 교권보호위원회가 1364건 열렸다. 교권보호위 연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많았다.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폭행(14.9%), 기타(8.8%), 성적 굴욕감·혐오감(7.5%)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별로는 보호자가 10.7%(146건)로 2019년(8.5%)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조치한 비율은 79.1%다. 지난해 33.1%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56.4%,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2.7%로 집계됐다.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은 10.9%로 지난해(49%)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학교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건수도 지난해 연간 11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2건으로 늘었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돼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건수는 1218건(89.3%)이었다. 학생들은 교내 봉사(28.7%),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전학(8.9%), 학급 교체(8.3%) 순으로 조치를 받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출석 정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시행 9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했다. 387건 중 수사 종결된 160건의 85.6%(137건)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됐다. 제도 도입 전인 2022년에 비해 불기소 비율은 17.9% 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99.8%(1만4115곳)가 민원대응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교내에 민원상담실을 만들었다는 학교는 90.7%(1만2818곳)였다.
각종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체감도는 낮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가 지난달 19~2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전문직 등 59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 접수 창구가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41.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9.3%에 불과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