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QR코드 뚫렸다…종량제봉투의 비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종량제봉투에 크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드뭅니다. 사실 기자인 저 조차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번 취재 전까지는요. 하지만 종량제봉투는 결코 '조금' 관심가질 분야가 아닙니다. 종량제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를 가진 증권입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거란 거죠. 실제로 위조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파는 과거 불법 유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번 취재에서도 개인이 팔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불법유통이 되고 있는지, 위조가 되고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하고, 또 이를 방지할 적절한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걸친 저의 취재 결과, 지자체의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위조되는 '위조방지 QR코드'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겠다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만들어, 위조방지 기술로 특허 같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을 사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QR코드인데요, 과연, 위조방조 장치로 QR코드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 보안업체를 섭외해 함께 복제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위조'는 '껌', 허무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간단한 컴퓨터 작업을 한 뒤 인쇄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2-3분밖에 안 걸렸고, 인쇄하는 데만, 45초 걸렸습니다. 역시나 핸드폰 QR코드로 접속하니, 정품으로 인증됐습니다. 양산 인쇄기로는 더 빨리, 더 많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1초에 한 장씩, 1분에 60장~70장 정도를 찍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이런 걸(QR코드) 가지고 정품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안업체 직원도 "전문가라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카피가 된다고 놀라는 게 저는 더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시행지침을 만들어놨던 환경부는 뭐라고 할까? 물론 환경부 담당자도 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정확한 대답을 주는 데 헤매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은 QR코드는 위조방지가 되는 특허도 없을 뿐 아니라,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시간 정품이력추적 회사인 더트레이스 박선영 팀장은 "QR코드 자체는 원래 보안기술이 아니라서 QR코드를 보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 같은 보안시스템을 한 번 더 입혀야 하거나 여기에 실시간 서버랑 통신하면서 체크업이 가능해야 하고, 또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검증이 돼 있으므로, 그런 업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불량' 종량제봉투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 포함 수도권 정식판매처 5군데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봤습니다. 서초구 종량제봉투에 인쇄된 정품인증 QR코드에 접속하니 정품으로 인증되는데,

구매한 10장 가운데 나머지 8장엔 QR코드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안양시 봉투의 QR코드는 찾을 수 없는 페이지, 그러니까 읽히긴 읽히는데 '검색결과가 없다'고 떴고, 종로구 봉투는 QR코드를 접속 후, 봉투에 찍힌 일련번호까지 입력해야 정품 인증이 되는데, 일련번호들 끝자리가 뭉개져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조방지 장치가 이렇게 대부분 엉터리인데 지자체들한테서 돌아오는 답들이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기자)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나요?
(서초구청) 없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원칙으로는 되는 건 아니죠.
(기자) **산업이 생산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서초구청)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종로구청 관계자]
한두 개는 보지만 전량은 검수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옷을 살 때 어떤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해 10억 장 이상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재고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불법 유통을 의심받고 있는데요, 소비자단체들은 직무유기와 국고손실죄 등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