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 청사 소환조사' 방침을 어기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이 총장을 '패싱' 했다.
이에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패싱'의 단초가 된 '도이치 모터스 수사지휘권'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거부함으로써 김 여사에 대한 원칙 수사를 강조해 온 이 총장의 손발을 묶어 두고, 친윤계로 알려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조사를 진두지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 김 여사 조사 과정서 '검찰총장 패싱'.. "수사지휘권 고려"
4년 전 추미애 법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정권 바뀐 후 유지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김건희 여사를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했다.
이에 '이원석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검찰 청사 소환'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내용이 대검찰청에 보고된 시점은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30분 경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먼저 진행됐으며, 명품백 의혹 조사는 오후 8시30분께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명품백 사건의 경우 조사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언급한 수사지휘권은 지난 4년 전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당시 시작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렸던 지시가 정권이 바뀐 후 '이원석 총장'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수사지휘권 배제 사유가 가족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유였으니 지금은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있다.
이 총장-박 장관, 수사지휘권 복원 놓고 언쟁.. "복원 불가 결론"
이런 가운데 이원석 총장이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총장은 22일 대검 참모들에게 이번 '총장 패싱' 사태를 설명하던 중 자신이 지난 7일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박 장관과 언쟁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고 한다.
당시 이 총장은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23일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을 거부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이번 '총장 패싱'의 결정적 변수가 된 만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복원 거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원칙 수사를 강조해 온 이 총장의 손발을 묶어 둔 상태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조사를 주도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고 했으며 검사들은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황제 조사' 논란까지 생기면서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요청 거부로 인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추미애 "尹, 4년전 지시 금쪽같이 여기나" "지휘권 복원 해야"
한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영부인 비공개 조사를 거론하며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측이 "2020년 당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총장에겐 이해충돌 사안이니 수사권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원석 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당연히 지휘권 복원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4년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린 저의 지시를 금쪽으로 여긴다"라며 "어쩌면 그리도 궁색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소환조사를 한 번도 응하지 않고 뭉개다가 이제 와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모르게 몰래 조사 황제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후임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복원하고 검찰총장 지휘 아래 제대로 수사해야 떳떳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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