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서 산 양주·담배 77억원 밀수해 국내 유통시킨 중국인

양주는 생수병·담배는 골판지로 바꿔치기

검찰·공항세관 관세법 위반 4명 구속기소

면세 양주 바꿔치기로 사용한 생수. 인천공항세관 제공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면세 담배와 양주를 산 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7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와 인천공항세관(염승열 조사국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0)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70대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산 및 중국산 면세 담배 110만갑과 면세 양주 1110병 등 77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는 또 B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B씨가 주범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수서를 제출하게 하고,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국내에 있는 시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 명의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뒤 홍콩으로 반송수출하겠다고 해 놓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담배는 골판지가 들어간 가짜 수출용 박스에, 양주는 생수로 바꾸치는 하는 수법으로 면세품을 빼돌려 국내로 유통시킨 것으로 로 파악됐다.

반송 수출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이다

면세품을 바꿔치기한 공범 중 한 명인 C씨(52)는 인천공항에서 물류 창고를 직접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 등은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과 유통업체들을 위해 보따리상들이 대량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도를 폐지한 것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따리상들이 면세품을 대량 구매하면 화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 등 관세 등 29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면세 담배 31만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또한 자동차 7대를 비롯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 담배는 시중가보다 55%, 면세 양주는 20~30% 저렴해 A씨 등은 높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관세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