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진실규명 국정조사 국민청원' 나흘만에 5만 돌파, 국정조사 눈앞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나서달라는 국민청원이 불과 나흘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앞선 지난 24일에도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도 5만명을 넘어서면서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종합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회의(전의교협)이 올린 지난 24일 '2000명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29일 오후 2시 현재 5만1188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할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등 10가지 규명해야"

전의교협은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매우 짧은 시간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여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 근거,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며 "무모한 정책 추진으로 가장 고통에 빠진 사람들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며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으며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의교협은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해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이상 파탄을 막고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와 함께 국정조사 실사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대책 등 10가지를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역시 13일만인 지난 24일에 5만명을 넘어서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29일 오후 2시 현재 이 청원은 5만5473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인은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치게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며 "특히 지난 4일에는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바꾸고 기존의 이사진도 변경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3월 20일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해 수시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한 것"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다.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여부, 실사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휴학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휴학금지 명령을 내린 근거를 알고 싶다. 어떤 근거와 지침으로 휴학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며 "지난 6월 26일에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긴밀하게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궁금하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결과를 먼저 내질러놓고 그 과정을 맞춰가는 느낌인데 일처리의 순서와 절차, 각 대학 총장들과 3단계 공문을 주고받음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공문들이 궁금하다. 이를 교육위원회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 사유화, 해체하고 새로운 협회 만들어야"…문체부도 감사 착수

한편 최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등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 역시 지난 28일 5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29일 오후 2시 현재 5만1388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축구 대표팀 운영에 있어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여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과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 모든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한다"며 "축구라는 스포츠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축구를 통해 희망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음에도 대표팀을 협회 개인 소유물로 여기며 국민들과 팬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히 협회를 해체한 후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에는 정몽규 회장 사퇴에 관한 청원도 올라왔는데 29일 오후 2시 현재 1만3975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18일밖에 남지 않았기 떄문에 5만명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미 국회 문체위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협회가 사유재산인 것처럼 움켜쥐고 끝까지 협회를 장악한 정몽규 회장이 보인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작태는 축구팬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넣었다"며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4월에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정몽규 회장이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헀으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도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파문에 대한 감사를 확정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26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제도다.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는 청원을 접수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해당 청원안을 회부하게 된다. 소관위원회는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 정부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상심판 청구 촉구, 신워너식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이 5만명 동의를 넘어섰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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