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의사를 거듭 밝힌 가운데, 의학 교육계가 증원 이전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행동이 한달 넘도록 장기화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일 낸 성명에서 “교육의 질 저하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전략의 수립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회는 “기초의학과 임상실습 교육의 방법과 전략이 증원 규모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인원을 늘리려면 의대생 선발과 진로 교육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동맹휴학 등이 지난 2월19일부터 한달 넘게 이어지자 곤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휴학계 제출은 꾸준히 늘어 지난 31일 기준 누적 1만242명을 기록했다. 전체 의대생의 54.5%다.
대학들은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강을 거듭 연기해왔다. 중앙대 의대는 3월8일, 4월1일로 두차례 개강을 미뤘는데 다시 5월1일로 미뤘다. 성균관대 의대도 본과 개강일은 지난 2월이었으나 방학을 계속 연장하다 오는 15일로 개강을 늦추기로 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이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다 기록으로 남아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서다. 강윤식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은 한겨레에 “수업을 재개하면 1~2주 안에 학생들이 유급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차라리 휴학을 승인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선대 관계자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 방법(휴학 승인)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니라 동맹휴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은 승인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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