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직 이사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중묵·권태선·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 등 야권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이사 6인은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을 비판했다. 지난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은 김태규 위원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취임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6명 임명과 KBS 이사 7명 추천을 의결했다. 총 인원이 9명인 방문진, 11명인 KBS 이사회 중에서 관행적 여권 몫에 해당하는 인원만 선임했다.
이를 두고 야권 이사들은 “공정하고 신중한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심지어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와 이를 위한 절차와 실체적 기준을 정한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했다.
야권 이사들은 특히 “무엇을 기준으로 기존 9명 이사 중 6명의 후임자만 임명했는지도 알 수 없는 초유의 무법 상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에 선임한 6명은 이른바 여당 몫이고, 새로 선임하지 않은 3명은 이른바 야당 몫인가. 새로 선임하지 않은 3명을 야당 몫으로 생각한다면, 야당과 그러한 협의를 했는가” 물으며 “방문진 이사 모집 공고에서 이른바 여당 몫 6명만 선임한다는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선임한 6명이 여당 몫이라면 어차피 여당의 뜻에 따라 6명을 임명했다는 것이니, 공모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이른바 구 여권 몫의 6명 이사 중 3명을 특정해 후임자를 선임한 근거는 무엇인가.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3명은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 3명의 동의를 받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방통위는 이사 명단을 발표하며 새로운 6인의 이사를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등 야권 이사들, 차기환, 김병철, 지성우 등 여권 이사들의 후임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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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이사들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함께 참여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추천 위원장과 위원 단 두사람이 임명된 당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요식행위 정도로 이를 처리한 것은 언론의 자유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전체회의에서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강중묵·박선아·윤능호 이사 등 3인은 기피신청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 관련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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