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60대 ‘64%’
“특정 연령층 주도…젊은층 의견 무시 당하기도”
20~30대는 6명으로 12% 불과…“연령층 확대”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특정 연령층에 쏠리면서 고른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5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 구성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8명(36%)으로 가장 많고, 60대 14명(28%), 40대 10명(20%) 순이다. 20대와 30대 위원은 각각 3명(6%)에 불과하다.
전체 위원 중 50~6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를 전체 인구 구성비와 비교해보면 특정 연령층 쏠림 현상이 심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로 볼 수 있다. 동구 전체 인구 중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이고, 20~30대 비중은 약 24%다. 40대 인구 비중은 약 14%로 나타나 있다.
일단 젊은층의 관심이나 참여 자체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어렵게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논의 과정에서 젊은층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도 벌어진다.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인 A씨는 “최근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발대식에서 한 젊은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가 50~60대 위원들로부터 ‘어린 사람이 뭘 아느냐’는 등의 질타를 받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있었다”며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사업도 있을텐데 용기 있게 낸 의견이 묵살당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특정 연령층으로 구성되다보니 이들이 선호하는 특정 사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위원회가 기득권을 가진 특정 연령대만을 대표하게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가로등정비·소화기설치·화단정비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건의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건설교통 등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친 주민제안 사업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동 자치위원회 추천 등을 통해 선발·위촉하는데 동구의 경우 올해 26명을 공개모집하고, 24명은 추천을 받거나 기존 위원을 재임명했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 연령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젊은 연령층의 지원율이 높지 않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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