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은 월 적정 생활비가 132만원이라고 답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4명은 월 40만원이 적정 기초연금액이라고 답했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문현경ㆍ김아람ㆍ홍성운 연구원)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월 132만2만1000원, 부부 기준으로 214만3000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이해·인식 정도 및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으로 88만8000원, 부부 기준으로는 148만6000원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이 월 40만원이라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을 공약하고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구체적으로 적정 기초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묻는 물음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40%는 월 40만원, 24.9%는 월 50만원을 각각 들었다. 2023년 현재 수준(월 32만3000원)이란 응답 비중은 17.8%였고, 월 45만원은 17.2%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식비(81.4%)로 가장 많이 썼고, 이밖에 주거 관련 비용(9.3%), 보건 의료비(6.2%)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물어보니, 전체 조사대상자의 만족도(5점 만점 기준)가 평균 4.03 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수급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조금 낮았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자는 35.2%, 일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는 64.8%로 나왔다. 주된 일자리는 청소업무(16.5%), 공공질서 유지(16.1%), 농림어업(14.0%) 등이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8.7%를 차지했다.
수급자의 64.0%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답했고,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4.0%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지난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기초연금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시행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뒤인 2021년 37.7%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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