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50억 클럽'과는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본류인 대장동 관련 혐의가 아닌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기소함에 따라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50억 클럽'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로써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 6명 중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검찰 서면 조사를 이미 끝낸 상황이어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영학-김만배 녹취록에 50억 클럽 6명 거론

곽상도 1심 무죄 후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되자 수사 속도

대장동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인물들이다.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김수남 전 총장, 최재경 전 수석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2020년 3월 이들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곱하기 50 하면 300억'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겨냥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와 별도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022년 2월 곽 전 의원을 먼저 구속기소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김만배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곽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 움직임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다시 수사에 속도를 올렸고 지난해 8월 박 전 특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2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수수(19억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아들 병채씨와 김만배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올해 3월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지난달 25일과 31일 홍성근 회장과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후 이날 나란히 불구속 기소했다.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홍성근, 50억 중 1454만원만 기소

'권순일-김만배-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은 기소 못해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으나 50억 클럽과는 무관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고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심을 모았던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에서 출발한다. 당시 이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전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거액의 고문료가 그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과 김만배씨 사이에 99억원이 오갔으나 범죄 혐의액은 1천454만원에 그쳤다.

검찰은 홍 회장이 2020년 1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서 결과적으로 14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4.6%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 문제 삼지 않았다.

또, 홍 회장이 돈 거래 대가로 김씨를 부국장으로 승진시켜줬다는 배임수재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승진 시기가 돈을 주고받은 시점과 차이가 있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특정한 사안을 부탁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것의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나머지 인물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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