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 중입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됩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습니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은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사면심사위는 박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오늘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00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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