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당별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속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탓에 향후 돌봄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에선 돌봄노동자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등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돌봄정책 요구에 대한 정당별 답변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각 정당 공약을 종합하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공약은 있었지만,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늘봄학교 혁신으로 돌봄 공백 해소 △이동·세탁·가사·청소·취사 등 어르신생활지원서비스 제공량 확대 등을 공약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내용이 민영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돌봄정책의 후퇴와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늘봄학교·어르신생활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이 ‘기간제노동자’라는 점에 대해 “이들의 고용 불안 해소 방안은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해 간병 질 관리 제고 등에 대해서도 “돌봄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론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돌봄인력이 확보되려면 돌봄 일자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하고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은 필수적인 선결 요건”이라며 “제대로 된 공공성 강화 없이는 모든 국민의 돌봄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2대 총선 공약 요구안으로 돌봄 공공성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 책임 명시 △돌봄부총리·돌봄부처 신설, 돌봄 노동자 지위 보장을 위한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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