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내놓자, 당장 내년부터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함께 내놓은 교육 여건 개선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학교별 신청 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 그간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했다.
그러나 배정 과정에서 교육·실습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입학 정원이 2배 이상 늘어난 비수도권 국립의대 학장은 한겨레에 “(배정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화상으로 한번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한 게 전부”라며 “배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5일 만에 배정 발표가 난 것인데 이게 졸속 배정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배정 결과는 배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첫 회의를 한 뒤 5일 만에 발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필요한 경우 비대면 회의와 현장 실사를 거쳤다”며 “다만 서류 검토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의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급격한 정원 증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수도권의 사립의대 학장은 “수술기법 실습을 하면 교수 3명이 1개조 학생 6~7명씩 총 15개조를 교육하는데, 지금도 학생들이 (교수들의)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한다”며 “교수가 추가 채용될지도 불분명할뿐더러, 학생이 더 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지역의 국립의대 학장도 “지금도 해부용 시신 하나에 7~8명이 붙어 겨우 수업하는데, 인원이 두배가 되면 어떻게 실습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수를 1천명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대학별 수요 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사립의대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 여건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사립의대 학장은 “매년 교수 초빙 공고를 내는데도 지원자 수 미달로 충원을 다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근무 강도도 세고, 그만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충원은커녕 기존 교수 이탈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사립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지원책이 융자 확대 수준이면 사실상 사립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이라며 “교수 충원부터 시설 투자까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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