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기구의 일방통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선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일방 심의가 일상이 된지 오래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가 되는 구조에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무늬만 합의제’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보수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오늘도 안 됐네?” 2015년 공영방송 이사 임명 국면에서 방통위 출입기자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다. 당초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회의가 연기됐다. 8월6일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만 모여 회의를 열었으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은 의결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8월7일 역시 회의가 무산됐고 8월13일 정부여당 추천 위원 주도로 의결이 강행됐다. 일방적인 결정이었지만 2주 간의 ‘협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7년 종편 재승인을 두고는 방통위원 간 비공식 논의를 포함해 회의를 10회 가까이 열었다. 그 결과 이견을 최대한 줄인 재승인 결과를 내놓아 주목 받았다. 탈락점수를 받은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도 막말 평론가 퇴출, 콘텐츠 투자 확대, 심의제재 반복시 재승인 취소 등 전보다 강한 조건을 달았다. 산하기관장인 이석우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가 논란이 돼 해임 요구가 들끓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석우 이사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선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야당 추천 위원이 격하게 반발했음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회의를 연기하거나 추가 협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졌다. 국회가 추천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2인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당초 일정보다 2주나 늦춰져도 문제 없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첫날 처리했다.
방심위에선 야당 추천 위원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다. 현 정부 방심위에서 쟁점 안건을 두고 전원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4년 방심위는 KBS의 ‘문창극 후보자 검증 보도’에 관해 4시간30분의 장시간 회의 끝에 전원합의로 ‘권고’를 의결했다. 당초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이 중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4인)와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주의’(2인)로 나뉘어 대립한 점도 현재와 차이가 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자 협의가 시작됐고 격론 끝에 중간단계인 ‘권고’에 합의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소신을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 2019년 바른미래당에 대한 오보를 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를 보면 야당 추천 위원뿐 아니라 정부여당 추천 위원 6인 중 절반인 3인이 법정제재(중징계) ‘주의’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유튜브 영상 심의 때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도 시정요구(삭제 또는 차단)를 반대한 일도 있다.
물론 어느 정부 때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의결을 주도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합의제’ 시스템이 일부는 작동했다고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상식적인 절차인 최소한의 협의와 논의가 이뤄졌다. 종종 전원 합의를 하거나 위원 간 이견을 좁히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금은 이마저도 사라졌다.
현재 미디어기구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보수 정부라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을 하는 건 윤석열 정부 미디어기구의 ‘특이점’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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