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충전기 어댑터처럼 생긴 이른바 변형 카메라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온라인 쇼핑몰과 시내 상가에서도 각종 변형 카메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변형 카메라는 불법촬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 판매와 관리 등에 대해 별다른 규제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파인증만 받으면 국내 판매에 제약이 없고, 외국에서 이른바 '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 사용 용도로 1개를 구입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였던 지난 2015년부터 새로운 규제 법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모두 5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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