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비정규 학력 기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이 같은 명함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또 선거공보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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