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혐의없음’ 보고를 올린 지 하루 만이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외부 인사들이 검찰 수사,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총장 직권 소집이 가능하다. 소집부터 결론까지 통상 10일 정도가 걸리지만 결론 효력은 권고 수준으로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다.
여권 관계자 “이원석 총장의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모두 24일자 아침신문 1면에 관련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 총장이 김 여사 건을 대면으로 보고받았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도 수사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긍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이 법리는 수긍하지만 공정성은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8면 <이원석 “수사 증거·법리 충실했지만 논란 더 없게 해야”>에서 조선일보는 “이 사건만큼은 검찰 외부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불거진 김 여사 ‘황제조사’ 논란 등을 언급하며 “김 여사 수사를 놓고 이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은 여러 번 충돌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임기 20일 남은 檢총장 ‘수심위 카드’ 꺼내… 대검 “공정성 제고”> 기사에서 “이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수심위 소집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디올백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심위 회부를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이 총장이 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해리스 전당대회 열린 시카고 르포 낸 조선·동아… “꽃은 시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대부분 신문은 해리스가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같은 폭군과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1면 톱 제목으로 뽑았다.
해리스 후보는 “독재자들은 아첨과 호의로 트럼프를 다루기 쉽다는 점을 안다. 트럼프 또한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궤를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현장 분위기를 담은 르포성 기사도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는 12면 <트럼프도 해리스도 아니다, 美 전당대회 꽃은 ‘시민’>에서 인종차별, 낙태권, 성소수자, 반이스라엘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시민이 시위 등 목소리를 내는 시카고 전당대회 인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5면 <해리스, 35분간 트럼프 15차례 거명… ‘對北 정반대의 길’ 예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민주당이 배출한 3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참석했다. 반면 공화당 전당대회 때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딕 체니 전 부통령,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 등 당 원로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 “여야 정쟁 때문에 국가 미래 위협받을 지경에 이른다면 곤란”
중앙SUNDAY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과학을 분리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24일자 사설 <방송 정쟁에 과학은 실종… 상임위 분리해야>에서 중앙SUNDAY는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과방위에 과학기술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과방위가 방송 4법 강행처리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여야 간 극심한 정쟁에 매몰된 탓”이라고 했다.
중앙SUNDAY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로 결국 사퇴했을 정도로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 규정한 뒤 “중심을 잡아야 할 위원장부터 이런 판에 과방위에서 차분하고 생산적인 과학기술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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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는 “의회에서 여야 간 정쟁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국가 미래가 위협받을 지경에 이른다면 곤란하다. 이참에 국회는 과학기술을 독립 상임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쟁점 법안이 더 급하다’는 변명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잊은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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