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낸 민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가 신속하게 제재에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3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단체 제출 민원 현황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189건 중 국민의힘이 낸 민원은 1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의 72.5%로, 10건 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민원이었다. 특히 137건 중 절반이 넘는 77건이 문화방송 보도∙시사프로그램에 집중됐다. 이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이 낸 민원은 0건이었다.
국민의힘이 낸 민원을 보면, 지난달 20일 문화방송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 지난달 13일 에서 이종섭 당시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면 관련 논란 등이다. 특히 은 이 기간 동안 무려 40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35건이 국민의힘이 낸 민원이었다.
정당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특정 정당이 총선을 앞둔 특정 시기에 무더기 민원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민형배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9월까지 방심위에 1324건의 민원을 냈고, 이 가운데 811건이 문화방송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 방심위에 708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낸 민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가 ‘신속 심의’ 등으로 발빠르게 제재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존 방심위는 심의 대상을 선별한 뒤 접수순서대로 심의했으나, 현 방심위는 신속심의 제도를 만들었고, 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한 민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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