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 현장을 둘러본 후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응급의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하며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대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게 강경하게 밀어붙였다”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의료대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또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라면서도 “추석 전에 응급대란에 대해 실효적 대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나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 한들 과연 그게 정부에서 수용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앞서 한 대표가 “2026년 1년 동안만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드리며 민주당에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물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 만든 ‘응급실 뺑뺑이’에 왜 죄 없는 국민만 고통받아야 하느냐”며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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