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로 나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앞서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석이 됐다. 6일 조선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등은 과거 후보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했던 인사인 점을 들어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발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다”며 “박 차관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중앙일보 등이 사설을 내고 해당 발언을 포함해 현 정부 관계자들의 의정갈등 해결 방식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 사설에서 곽노현 비판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른 후보 7명과 함께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교조 출신의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전 교육감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곽 전 교육감은 ‘과거 유죄 판결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며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감으로 건너가야 한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했는데 박명기 당시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교육감이 된 지 1년여 만에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최종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신년 특별 사면때 복권됐다.
조선일보는 사회면 기사 <비리 교육감의 백년대계 수장 재도전>에서 곽 전 교육감의 출마 소식과 과거 후보매수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곽 전 교육감의 출마가 그간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무효표(90만3227표)가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329표)의 2.5배에 달했다”며 “유권자들 관심이 적으니 무효표도 속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교수는 조선일보에 “유권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 ‘정책·자질 싸움’이 아니라 ‘인지도 싸움’이 되면서 후보들도 정파성으로 이름을 알리려고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되레 정치화를 부추긴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곽씨(곽 전 교육감)는 복권과는 별개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을 반납해야 했지만 아직 30억원 이상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법은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고에서 지원한 선거비용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곽씨를 포함해 지난 10여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80억원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 매수라는 불법 행위로 선거를 망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만들어 국가에 피해를 준 30억원부터 완납하기 바란다”며 “곽씨의 출마는 교육감 선거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회면 기사 <‘후보 매수 실형’ 곽노현 출마 논란 3연패 보수는 단일화 방식 진통 예상>에서 “진보 진영에서도 득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 “곽 전 교육감이 단일 후보가 될 경우 보수 진영에서 비도덕적인 후보라며 공세를 펴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나”라고 한 대목을 인용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후보 매수’ 곽노현, 교육감 출마 가당치 않다>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인사가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며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보”라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일간지 매일신문 역시 사설 <윤리와 양심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곽노현의 교육감 재출마>에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 기준은 급전직하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게 ‘뉴노멀’이 됐다”며 “곽씨는 이를 리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경향 “응급실은 저리 숨넘어가는데…”
박민수 복지부 차관뿐 아니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의료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 응급의료가 위기”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응급실은 저리 숨넘어가는데, 국민 속 뒤집는 당국자들>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고통을 헤아리기는커녕, 분노를 키우는 이들이 의료정책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했다고 현장 떠난 의사, 전 세계 유례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경향신문은 “지난 반년간 의료계에 합리적 증원 방안을 가져오라며 뒷짐지고 있다가 응급실 위기가 본격화하자 의료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복지부 고위 당국자들이 의료현장의 실상을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했다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라며 “대통령이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의대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게 국민 건강을 책임진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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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지금 복지부 장차관은 당면한 응급실 위기는 물론 의정갈드등을 해결한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의료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한 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풀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경질하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응급실 뺑뺑이’ 아우성인데 안이한 대응으로 풀리겠나>에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일하다”며 “박 차관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은 여당에서도 사퇴요구가 나왔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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