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교육 공약 대다수가 경쟁 교육과 사교육 부담 등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육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 않아 논쟁적 주제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4일 주요 정당의 22대 총선 교육 공약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평가 대상 정당은 원내 국회의원이 있는 6개 정당 중 교육 공약을 일정한 수 이상으로 공시한 경우로 제한했다. 분석은 유·초등교육, 책임교육 강화, 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 대입제도 개편, 고교서열화 완화, 대학 서열화 완화, 학력차별 금지 등 7개 주제로 이뤄졌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 공약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사교육걱정은 “총선에 앞서 정당들이 가급적 논쟁적인 공약을 내지 않으려는 경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대입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고교 수업 방식과 질이 달라진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두 정당 모두 매우 아쉽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수능과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경쟁 교육과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초등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당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인력 확충과 재원 마련 책임을 지는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돌봄정책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인데 예산 마련 방안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주로 늘봄학교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이 교부금은 작년 대비 6조9천억원 가량 감액됐다”며 “국가 책임 돌봄을 내걸고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국고 예산은 늘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교육발전특구 내에 자율형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해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기존 교육부의 정책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반고 전체의 교육력 강화보다 수월성 높은 특정 고교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평가받았다. 개혁신당도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고등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는데,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 기숙형 특목고를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교육걱정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공통 수식어는 ‘교육 공약 실종’”이라며 “이슈와 구도, 인물이 공약을 덮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 고통 해소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