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오른쪽),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을 강행했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390만원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와 KBS·EBS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부임 중 출범한 기구로, 올해부터 센터 운영은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됐다.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통해 MBC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과잉 심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정요구”라며 “이 센터는 ‘언론 검열센터’ 역할을 했다. 센터 운영을 위해선 법률적으로 더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 기구가 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변상’은 결산 심사 결과 시정 요구 중 가장 높은 단계다.
방심위원장 보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민간기구인 방심위원장의 보수가 1억9500만원 정도로 총리급”이라며 “불합리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산안 부대의견에도 방심위원장 연봉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KBS와 관련해선 박민 KBS 사장이 보도국장 등의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선 방통위와 방심위 운영 예산 삭감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 조직이 붕괴돼있고 간부들이 기본 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지난해 2인 체제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징계 조치로 방통위와 방심위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추후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아달라”고 요구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추후 예산 심사에서 토론하자”고 했다.
깎고 또 깎겠다…“이젠 예산으로 견제” 벼르는 야
[주간경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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