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민족문제연구소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하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친일 인사·이승만 정권 옹호 논란이 인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교육위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검정의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이 이미 드러난 위법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을 위조해 역사 교과서 검정 자격을 얻어낸 사실, 현대사 부분의 집필자 중 한 명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역사 교과서 저작자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때와 같이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기준을 보면 사회 과목의 경우 발행사는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하고 해당 교과를 전공한 편집 인력 한 명 이상을 둬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검정 실시 공고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한국사2 적중 340제’라는 수능 기출 문제집을 냈다. 하지만 문제집 속지에 ‘2008 수능 완벽 대비서’라고 적힌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낸 문제집을 들춰보니 (2007년에 학력평가원이 출판한 문제집과) 문항 번호, 문항 내용이 똑같았다”며 “사기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검정 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달 21일에서야 뒤늦게 집필진에서 빠졌다. 야당은 “검정 심사 과정에서의 불법·탈법이 드러난다면 책임자 문책은 물론 법적 고소·고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학교에선 교과서선정위원회가 꾸려져 각 과목별로 교과서를 3종씩 추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늦어도 이달 안까지 교과서선정위가 교과서 3종을 추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된다. 역사 교사들 사이에선 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수준 미달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지역의 역사 교사 A씨는 통화에서 “뉴라이트 논란을 떠나서 ‘수준 이하’라는 게 역사 교사들의 공통된 이야기”라고 했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친일 인사와 이승만 정권을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축소해 논란이 일었다. 교과서의 완성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학력평가원 교과서에서 338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도·단체명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오류뿐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편향된 역사 인식이 근현대사 기술에 스며들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