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별특위는 12일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정부안인 42%와 민주당안인 45%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통한 재정지속성 확보·퇴직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연금특위 만들어 통합적 노력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22대 국회 들어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고, 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토론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더 큰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발표됐는데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국회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특기할만한 것은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안이) 원활히 협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님들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함께 했다.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당정이 마주앉은 자리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유관부처의 수장들이 모두 모인 것이다.
조 장관은 "정부에서 준비한 연금개혁 계획을 설명 드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국회와 더 소통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혁을 꼭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체불임금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무조건 (체불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라며 “공무원 연금처럼 노동자들이 퇴직 이후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중요한 건 지금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려볼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금융위에서도 서로 수익률을 공시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거나,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이에 대해 정책을 만들고 금융회사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연금개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수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틀 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특위 위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