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팩트체크…‘응급실 방문‧통행료 면제‧선물 금액 제한‧안전사고’

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9.1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YTN 라디오 지난 14일 저녁 최휘 아나운서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및 안전사고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선 팩트체커는 현재 응급의료 관련 해 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엇갈린 입장을 전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13만원에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오르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교통시간 현황에 대해 오후가 전체 사고의 45.7%를 차지했다며 오전(24.6%), 야간(18.5%), 심야(11.5%) 순 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에서 발표한 추석연휴 조심해야 할 벌, 뱀 관련, 교통사고, 예초기 사고 '안전사고 네 가지'를 소개했다.

‘추석 때 생선전 먹지 마세요’…“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는 취지”

선 팩트체커는 지난 9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JTBC 인터뷰에서 ‘연휴에 가급적 멀리 가지 말고, 벌초도 자제하고, 생선전 같은 것은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인과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밝힌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로 10년 넘게 일을 했다. 이 의원은 응급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으므로 연휴 기간에 병원 갈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의 발언 중) 멀리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동선이 길어지면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벌초는 벌쏘임 또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생선전은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릴 수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 팩트체커는 “이 의원은 추석 이후 ‘진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라며 “그는 ‘가을이 되면서 소아와 성인 가리지 않고 온갖 호흡기의 질환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노약자의 경우 별것 아닌 호흡기 질환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정부 “붕괴 우려 할 정도 아냐” VS 야당들 “응급의료 붕괴”

한편 응급의료 관련해 정부는 ‘붕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들은 응급의료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선 팩트체커는 “정부는 응급의료와 관련한 여러 수치를 발표하면서 ‘응급의료 붕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 개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일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의사 집단 행동 이전인 2월 중순과 비교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경증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을 자제했기 때문에 ‘응급실 내원자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됐다’라고 분석한다”라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휴무에 돌입하는 추석 연휴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았을 때 ‘과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 말했다.

선 팩트체커는 “거의 매일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다가 골든 타임을 놓쳐서 환자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국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야당들은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런 비판을 가하고 있고 정부는 이미 수년전부터 이런 현상은 있어왔다고 강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대폭 인상

선 팩트체커는 올해 추석부터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3일부터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50~60%에서 90%로 인상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13만원에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오르게 된다”라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약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상 폭은 중증도와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 수는 하루 평균 6665명으로 전체 내원 환자(하루 평균 1만6239명)의 약 41%를 차지했다”라며 “정부는 진료비를 인상해 응급실 문턱을 높이면 경증 환자 쏠림을 막고, 의료진이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선 팩트체커는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나 일각에선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걱정 없이 기존처럼 응급실을 이용하고, 경제력이 없는 계층들의 응급실 접근성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는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번갈아 문을 여는 병·의원 5922곳, 약국 6533곳을 지정했다”라며 “당초 계획했던 추석 병·의원 및 약국 개방 규모보다도 약 40%를 늘어난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 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총 69곳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하며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준응급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운영하며 소아 경증 환자의 진료를 할 ‘달빛어린이병원’ 13곳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선 팩트체커는 “다른 지자체들도 소속 연휴 기간 비상진료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명절 연휴기간 병원 가야할 일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창에 ‘명절 연휴 병원’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이 가장 먼저 뜨고 여기서 가까운 곳을 검색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오후 > 오전 > 야간 순으로 많아

선 팩트체커는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언제는 면제고, 언제는 다 받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헷갈린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연휴는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 15일 0시부터 오는 18일 24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라며 “지난 15일 0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부터 할인이 적용되고 오는 18일 24시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는데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라고 밝혔다.

선 팩트체커는 추석연휴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에 대해 “경찰청이 최근 5년 동안 추석연휴 기간 오전(6시~12시) 오후(12시~18시) 야간(18시~24시) 심야(24시~06시)로 6시간 단위로 끊어서 사고 발생 통계를 냈다”라고 전했다.

그는 “오후 시간이 전체 사고의 45.7%를 차지할 만큼 사고가 많았으며 오전(24.6%), 야간(18.5%), 심야(11.5%) 순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평상시보다 적었지만 ‘연휴 전날’은 평상시보다 교통사고는 40%, 사망자는 10% 이상 많았다”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과 ‘연휴 첫째 날’이 평상시보다 20% 이상 많아, 연휴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전했다.

공직자 아닌 人에겐 선물 금액 제한 없어

선 팩트체커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 친척이나 지인이 공직자일 경우 선물을 줄 때 얼마까지 허용되냐는 질의에 “일단 짚어봐야 될 건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닐 경우엔 명절 선물 금액 제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절 선물 금액 제한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것으로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로 한정된다”라며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분들께는 선물 금액 제한이 당연히 없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선 팩트체커는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라며 “선물 이외에도 직무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정부와 요식업계, 농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물가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정부가 공무원에게 더 비싼 선물을 줘도 된다고 홍보하는 것 아니냐며 김영란법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소방청 “벌‧뱀 물림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병원 이송”

선 팩트체커는 소방청이 발표한 벌초와 성묘 관련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소방청이 지난 9일 추석연휴 조심해야 할 '안전사고 네 가지'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벌, 뱀 관련 사고, 교통사고 , 예초기 사고 내용”이라 말했다.

그는 “소방청 구급활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벌 쏘임 사고로 인한 구급이송 인원은 1445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0명이 벌에 쏘인 셈”이라 전했다.

이어 “뱀 물림 사고의 경우 추석 연휴 이송 건수는 2019년 18건, 2020년 25건, 2021년 31건, 2022년 36건, 지난해에는 30건으로 집계됐다”라고 설명했다.

선 팩트체커는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로 인한 구급 이송 인원은 모두 1만1917명으로,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97명인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758명, 심정지환자는 24명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1년 중 9월에 예초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405건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중 60%는 추석 전 벌초시기인 8~9월에 집중됐다. 예초기 사고로 다친 부위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으며, 50대와 60대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며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벌쏘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선 팩트체커는 “벌에 쏘이면 메스껍고 울렁거리거나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한다”라며 “벌에 쏘이면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말벌에 쏘이면 신용카드 등으로 침을 긁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 팩트체커는는 전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말벌 침의 구조상 독침이 피부에 남지 않으므로 핀셋, 카드 등으로 침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쏘임과 동시에 통증 부위를 즉시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환부를 씻어 통증과 독의 확산을 지연시킨 후,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뱀에 물렸을 경우에도 물린 부위에 상처를 내서 입으로 독을 빨아내거나 뱀독이 몸에 퍼지지 않게 꽉 졸라매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선 팩트체커는 “입으로 상처를 빤다고 하더라도 독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2차 감염 우려가 커진다”라며 “물린 부위를 너무 꽉 졸라매면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조직이 괴사할 우려가 있다. 119에 신고한 다음 상처 윗부분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묶어주고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