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증가로 막대한 비용 필요"...제주, 시장 직선제 부활 추진 논란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분리 추진

제주시내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현재 2개인 시 단위 행정구역을 3개로 늘리고 시장 직선제를 부활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나섰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 공약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쪼개고 서귀포시와 함께 제주도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다.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06년 4개 기초단체를 1개 광역단체로

제주도청 전경. 사진 제주도

제주도가 지금처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한 것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부터다. 그전 제주도는 ‘제주도’라는 광역단체, ‘제주시’(현 제주시 동쪽 지역)와 ‘서귀포시’(현 서귀포시 동쪽 지역) 등 2개 시, ‘북제주군’(현 제주시 읍·면 지역)·’남제주군’(현 서귀포시 읍·면 지역) 등 2개 군을 뒀다. 당시에는 도지사뿐 아니라 시장과 군수, 시·군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했고, 4개 시·군이 각각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다.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기초의회도 없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민 목소리 정책에 더 반영”

제주도청 후면에서 바라본 오름. 최충일 기자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자율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가·광역·기초사무가 모두 도에 집중된다고 한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제주,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도정 목표”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과제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 제주도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단일 광역체계인 제주도에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설립하자고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건의한 상황이다. 만약 연내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부터 기초단체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 최충일 기자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는 것은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제주에 이어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처럼 광역과 기초 2개 계층의 특별자치도로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증가에 따른 막대한 예산 필요
하지만 과제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예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국가사무와 통합된 지방사무, 재정과 조직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에 반대 의견도 있다. 제주도민 김모(60대)씨는 “특별자치도를 만들며 효율적으로 개편된 행정구역을 비용을 들여가며 다시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초단체를 만들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단층제 개편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여부,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