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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되자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권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피해 보상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국내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테라·루나 사태 당시 투자자였던 직장인 A씨(35)는 “당시 1억원을 날린 후 잊고 지내다가 권씨의 한국 송환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보는 중”이라며 “피해자의 주 관심사는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인데, 미국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면 피해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은 김현권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권씨가) 국내에 송환되면 피해자들의 법적인 피해 보상 절차가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권씨의) 숨겨진 재산이 파악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재판 상황을 살펴본 후 추가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보다 사기 범죄에 처벌 수위가 낮은 국내로 권씨가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5000만원의 규모의 피해를 입은 후 집단소송에 참여했다는 B씨(27)는 “권씨가 미국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B씨는 “국내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될까 싶다”며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고 피해 보상은 그 이후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회원 2700명이 모인 ‘루나 테라 코인 공식 피해자 카페’에도 카페 운영자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운영자는 “송환된 권도형의 숨겨놓은 가상자산을 신속히 압류해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권도형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법정 최고 형량인 40년을 선고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권 대표가 체포된 후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신병 확보 시도가 계속 이어졌다.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으나 권 씨 측의 항소 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르면 오는 23일 또는 24일 권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측은 “(송환 일정과 관련해) 아직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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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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