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일부, 정부24서도 발급…110년 만에 처음

자료: 행안부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제도 개선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ㆍ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1914년 도입한 인감증명서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순으로 많았다.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이 많은 용도의 발급 건수가 많았다.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처럼 신분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다수다.

지난 1월 서울 동작구청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