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활시위 떠나…서울의대 휴학승인은 교육자로서 할 일 아니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통령실이 “활시위를 떠났다. (입시)룰을 바꾸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이와 함께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지,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 여야의정협의체에 제한 조건 없다는 것…2025년 정원은 활시위 떠나” 

장 수석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의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정해졌냐는 질의에 “정부의 입장은 그전과 지금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저희가 여야의정협의체의 그전부터도 가지고 있던 포지션은 어떠한 사전 전제나 의제나 제한들을 미리 조건으로 깔지 말고 우선은 대화의 장에 나오자는 기본 생각은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한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논의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냐는 질의에 장 수석은 “저희가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테이블에 앉으면 얘기를 할 수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의제라고 한다면 의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결론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입장을 환영하는 측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의사들을 끌어들이려고 입장변화 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얘기를 의제로 올리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현실대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걸 놓고 얘기를 해 보자는 게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 전했다.

“수험생 50만 명…입시요강 바꾸면 혼란은 상상 이상” 

장 수석은 올해 수시 원서접수가 다 끝났으니 정시에서 (인원을) 줄일 수도 있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대입절차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5월 말 각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 그 원칙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게 이미 공시가 돼 있고 수험생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라며 “때문에 만약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백지화하면 입시에 혼란이 오겠지만 그것보다 의료사태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니 그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의료계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맞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익형량을 한다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숫자로 보면 활동하는 의사 전체가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 명”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 혼란의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초월이고 입시라는 것은 평생의 자기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다”라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2026년 감소 주장’…“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계산 해 보자”  

장 수석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증원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유예, 의협 대변인은 줄이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줄이는 것을 논의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이라는 답을 1차적으로 지금 내놓은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저희는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여러 번 따지고 수많은 논의절차를 거쳐서 내놓은 답인데 그게 오답이라는 얘기”라며 “그렇다면 새로운 답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2000이 아니라 1500 또는 1000인데 그 근거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2000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순수하게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을 과반수 추천 받아서 공정하게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와서 대화로 풀릴 수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전망을 저희가 예단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상반기부터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며 “저희가 4+3 협의체나 여러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대화의 장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미안한 마음’ 발언은 정책에 대한 사과 아니다” 

장 수석은 얼마 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정부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좀 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냐는 질의에 “해석을 사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수련현장에 있어야 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경로를 잃고 좀 방황하고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한 사과는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그렇다. 저희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전의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서울대 동맹휴학…“동맹집단은 들어간 휴학은 휴학 아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서울대 본부 감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 “여기에서 휴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휴학은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출발부터 동맹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왜냐면 개인적인 사유, 개별적인 사유, 또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불가피성 이게 충족이 돼야 휴학으로서 신청의 의미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을 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며 “그것은 대학당국도 마찬가지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보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애초에 총장에게 있다”라며 “다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의대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왜냐면 일주일 전부터 총장님께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에 780명을 일괄 승인을 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사실 포기하는 것 아닌가?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그냥 인정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의 교수로서, 또는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러고 그 내용이 휴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생들 복귀하면 탄력적 학사 운용방안 마련 돼 있어” 

서울대 의대 학장의 입장은 2024학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니 내년으로 넘겨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교육해 보자는 것인데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는 질의에 “정부로서는 ‘어차피 돌아올 것 같으니 내년을 기약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올해도 많이 남았고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에도 조속히 복귀하려고 유도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다.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내놓고 대학들이 이걸 채택하게 메뉴도 제시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노력을 여전히 꾸준히 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된다. 그러고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를 해서도 의대 학장님들이나 총장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어떤 식으로 이걸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이걸 돌아오지 않으니까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 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냐는 질의에 “탄력적 학사 운용방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며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조금 더 비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조만간에 교육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 아마 그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의대생들, 2000명 늘어도 처우 좋아질 것” 

장 수석은 전공의나 의대생 입장에서는 의사가 확 늘어나면 10년쯤 뒤에는 본인들의 처우나 인식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추석연휴 때 응급의료도 우리가 겪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나 막연한 전망, 막연한 감정 이걸 떠나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게 올 거냐 아닐 거냐를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0명의 의사가 늘어도 오히려 의사의 처우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소득이 늘면 의료수요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라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험치상으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 동안 GDP가 3.3배 늘었는데 의료비는 8.3배 늘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왜냐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면 더 커진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두 번째는 내년부터 아시다시피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한 해에 50만 명 이상씩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은 평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때문에 선진국의 예나 경험칙상으로 보면 의료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수요를 감당하려면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금 의대정원이 3058명이니까 2000명을 제외하고 3000명만 배출을 하면 10년 동안 한 3만 명 정도가 새로 진입을 하지만 의사도 고령화가 된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은퇴를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10년간 3만 2000명이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배출되는 숫자하고 은퇴하는 숫자가 똑같다”라며 “결국은 의사 증원이 증가가 제로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처우나 소득이 줄겠나?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의사, 지금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밝은 미래가 더 지금 나와 있고 더 일할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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