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무죄 아니다” 대법, 파기 환송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밤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1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 나 검사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은 대가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로부터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자 해당 주점을 예약하고 술자리에 참석했다.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다른 검사 2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들었다. 총비용은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에 잠시 들렀을 뿐이라고 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만 가액을 산정했다. 먼저 나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 2명이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발생한 금액 481만원을 5명분(96만원)으로 나눈 뒤, 이들이 떠난 뒤 발생한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남은 3명분(18만원)으로 나눴다. 이를 합산해 나 검사는 114만원, 다른 검사 2명은 96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22년 9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도 참석자로 보아,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액은 93만9167원”이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경우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나 검사와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 등 3명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점”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은 잠시 자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먼저 기본 술값 240만원을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 등 5명분(48만원)으로 나눈 뒤, 검사 2명이 떠난 후 발생한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3명분(18만원)으로 나눴다. 나머지 241만원은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없어 전체 시간에 소비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