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철근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0곳 중 9곳 꼴로 당초 계획량보다 많은 철근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이 모자라서 누락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철근은 넉넉했었다는 얘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철근을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의심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당시 LH 조사과정에서 철근을 최대 70%까지 넣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면 보통 ‘철근을 덜 들여오고, 덜 썼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 틀렸었다”며 이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누락이 확인된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더 많은 철근을 주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증가했다.
경기도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설계량(1809t)보다 19.5%(353t) 많은 2162t을 주문해 시공했으며, 이에 따른 철근 자재비는 12억원이 늘어났다. 오산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159t)이 당초 설계량(3954t) 보다 5.4% 증가했다. 이에 따른 철근 자재비도 24억원이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 역시 기존 설계량(1만793t)보다 4.1%(447t) 많은 1만1240t이 주문됐다.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공사비 증가는 분양가에 반영돼 예비입주자들이 부담할 수 있다.
특히 고양장항 A-4블록은 조사결과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t이나 부족한데도 철근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비용(73억원)의 2배가 넘는 158억원이 책정됐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이밖에도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3개 단지가 더 있었다.
김 의원은 “기록대로 다 넣었다면 철근누락 아파트가 아니라 ‘철근 확실 보강아파트’가 됐을 것”이라면서 “통상의 시공손실량을 고려해 철근을 3%정도 추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철근을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이 주문하고 반입했다는 것인데 LH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한준 LH사장은 “당초에 필요한 양보다 일정 이상에 대해서는 로스(공사 중 손실) 부분을 추가공급을 하는데 (지적하신대로) 통상적인 부분에 비해 과다하게 공급된 부분이 있어 원인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철근누락이 발생했음에도 설계량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된 현장 가운데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곳에 대한 조사도 주문했다. 공사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질 경우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면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그러나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나고 심지어 준공이 됐어도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곳이 18곳이 된다. 이 부분을 꼭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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