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선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성동훈 기자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 감사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까지였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연장해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직권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정 갈등 국면에서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휴학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서울대 의대가 학장 직권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감사 인력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와 이후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감사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학생 복귀와 관련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학생복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장관의 발언은) 서울대와 모든 대화를 다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감사 연장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감사 연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되고 의과대학 교육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대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대 교수회와 서울대 교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억압하고 학사행정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포함한 행정력으로 강제하겠다는 대단히 부적절한 시도”라고 했다.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는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 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세대에서 발생한 수시 문제 외부 유출과 관련해 “개별 대학의 논술고사는 각 대학의 장(총장) 소관이지만, 이 사안은 중요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다른 대학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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