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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 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망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승객에게 착석하여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며 승객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고 발생 직전 착석 확인과 주의사항 고지를 누락한 것이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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