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입장서 바뀌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이달 중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들이 밝힌 철회 사유는 국회 일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9월 중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일부는 이달 초·중순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에 불응하는 현역 의원 6명을 비롯한 총 10명의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10명 중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3명은 모두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영순 전 의원은 올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나머지 현역 의원 6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접근 중이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그들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검찰 조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회기 중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검찰이 강제 구인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했던 만큼 (국정감사 이후로) 다시 한번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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