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며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으나 거짓말로 드러나 파문이 적지 않다. 당일 밤 MBC는 <‘도이치’ 김 여사 압수영장 기각됐다더니‥검찰, 청구조차 안 했다>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도이치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는 셈이었고, 18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MBC보도가 맞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8일 <도이치 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거짓 해명 논란>을 첫 리포트로 다루며 김 여사 불기소 관련 리포트를 여섯 꼭지 배치하며 주요하게 보도했다. JTBC ‘뉴스룸’도 같은 날 <“영장 기각됐다”더니 청구도 안 했다…야당 “대국민 사기극”>을 첫 리포트로 다뤘다. 이날 검찰의 거짓말 논란을 첫 리포트로 다룬 방송사는 두 곳이 유일했다.
19일자 사설에서도 검찰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검찰, 이젠 대놓고 국민 앞에서 거짓 브리핑까지>란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님을 시인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거짓을 말하다니 기가 찰 따름이다. 이러니 수사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그제 취재진을 상대로 무려 4시간가량 도이치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며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 초기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및 휴대전화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여러 차례 법원 탓을 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 <“압수 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서면 질의엔 ‘1년 뒤’ 답변하고…>에서 “검찰은 그제 2020년 김건희 여사 회사인 코바나컨텐츠가 기업 협찬을 받은 의혹에 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밝혔으나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들통났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압수수색 시도 한 번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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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증거 부족이 증거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탓인지 검찰이 애써 찾지 않은 탓인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의 조사 과정이 죄다 비정상적이다 보니 검찰이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 만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2020년 4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되기는 했으나 2021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휘권 배제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후로는 윤 대통령의 출마가 유력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로는 1년 반 동안 조사를 하지 않고 주범들의 항소심 선고를 본 뒤 필요하면 하겠다고 하더니 돌연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에 김 여사 출장조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한 뒤 “항소심에서 방조범의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으나 관련한 추가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무혐의 처리든 기소든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처분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재차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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