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연금 개혁을 여야가 논의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고 야당은 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이 연금 개혁이 연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원내대표)은 "노무현 정부 때 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계획했다. 지금 42%까지 됐다. 지금 보험료 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을 개혁안으로 냈다.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때는 그렇게 (42%로) 내지 않아서 (이번) 정부가 고심 끝에 그렇게 낸 것이다. 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낼 수 있게 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작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볼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42%때와 자동조정장치 도입했을 경우 연급수급 총액은 예상액보다 16.3% 적게는 4900만 원 크게는 5900만 원 가량 삭감된다. 75년생 경우 월 120만 원씩 받게 되는데 삭감돼서 월 100만 원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은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 아니냐"며 "공론화 의견은커녕 여야의견 조차 무시했다.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에 도움 안 되고 세대 간 형평성 차이 두는 게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한다. 모순덩어리 정부안 그만 내고 국민만 바라보고 연금 개혁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인상 시기 차등은 세대별로 생애 총 기여와 총급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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