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배치할 대안 없이 의과대 정원 증가분 2천명의 대학별 배분이 이뤄진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 (정부의 증원으로)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의사로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서울에 협력병원을 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준 점을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늘린 ‘비수도권’ 의대 중 상당수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다. 명목상 비수도권 의대이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실습을 한다”며 “이들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는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 건국대 의대(건대병원), 동국대 의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 의대(순천향대서울병원·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 의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 의대(을지대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 의대(성심병원)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장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 대부분이 돈 되는 진료과를 선택해 과잉진료만 부추기고 의료비가 더 증가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확충하고 이곳에 일할 공공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은 시장 지향 의료개혁이라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에서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늘어난 의사 인력이 이들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같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의사 단체가 대화에 나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 발표에는) 의료공백 속에서 중증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없다”며 “의료파업(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고 3차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2차 병원에서 버텨오다가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무대책의 대책 말고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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