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21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원장에 대해 쿠팡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은 한 원장에게 구매확정일 후 대금 정산 기간을 대부분 구매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정산하는데, 정산 기한을 20일로 잡은 것에서 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어떻게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이라는 결과가 나왔냐. 20일에 맞춰서 계약하면 혜택을 보는 곳이 쿠팡밖에 없다. 쿠팡 봐주기라고 본다”며 “강한승 쿠팡 대표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밝혀졌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5대 기업 회장 자리에 쿠팡 강한승 대표도 있어서 의아하다. 쿠팡은 (기업순위) 53위에 불가하다. 공정위 주요 인사들이 쿠팡으로 갔다. 공정위 직원이 쿠팡과 접촉하는 것도 늘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향받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만 봐주는 것은 아니고 업계 평균적인 기간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다.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계속 있었다. 특정 기업을 고려해서 20일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공정위는 국민들 편에서 대기업이나 힘센 사람들로부터 국민들 권익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건데 강자들의 편에 서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의 급변침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원래 하기로 했던 사전 지정에서 20일 후인 9월 9일에 갑자기 사후 추정 제도로 온플법의 방향을 바꿨다. 사전 지정은 제재 효과가 빠른데 사후 추정은 실질적 제재까지 3~5년의 시간이 걸린다. 20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미스터리하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까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주역이 대통령실 말고 어디 있냐?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 발표했으나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이야기를 종합 검토해 바꿨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왜 사전을 사후로 바꿨는지 근거를 내라. 20일 동안 당과 정을 한 번에 움직이고 근거를 말 못 하는 건 대통령실 입김 아니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입김은 없었다”며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 지정인지 사후인지 확정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은 “네이버 쇼핑과 쿠팡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가입은 쉬운데 해지나 환불이 너무 어렵다. 맴버십 해지도 (폰트가) 매우 작게 돼있다. 최하단에 스크롤 내려가서 겨우 찾는다”며 한 위원장에게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런 수법이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라고 설명했다. 다크 패턴은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걸 구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내년 2월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고 가이드라인은 배포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은 “공정위 조사 기간을 무한정 늘려서 조사한다는 게 맞냐, 길면 5~6년을 조사한다”며 “검찰은 3개월로 제한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일한다. 국세청은 연장 허가도 받아야 하고 연장도 20일씩 두 번만 가능하다. 그런데 공정위는 국장 종결로 끝나버린다. 피조사자를 불안정한 법적 상태로 두면 안 된다. 조사 기간 제한 규정을 만들어라. 공정위에도 규정이 있긴 하지만 예외 규정이 더 많아서 안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작년엔 정책과 조사를 분리하고, 국과장 조사 관련된 책임도 높이고 작년에 (조사기간을) 단축시켰다. 장기적인 사건들은 관련된 경제분석 등 담합이나 국제 기업결합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길진 않다. 사건 성격상 오래 걸리는 거다. 갑을 관계 등 사건이 있긴 하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사건이 두드러져서 그렇다.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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