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포항시 대흥동 필지 확인…“정부가 직접 다시 전수조사를”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현장방문을 거쳐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물 등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성사진상 가설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로 짐작된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9월 서울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대지의 약 20%가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인 사실이 드러나자 “국유지를 무단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캠코는 ‘2022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2023년 5월 불법 유해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영등포 이외에 추가적인 불법시설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며 “기재부는 캠코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사 사례가 더 있지 않은지 재조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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