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10명 중 7명꼴로 급여액 감소와 기금 고갈 등의 우려로 국가 운영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같은 30대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한 20·30대는 전체의 75.6%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7∼8월 20·30대 1152명(여성 552명·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응답자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한 점은 ‘인구 감소(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다’(89.3%)는 점이었다. 그다음으로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급여액이 너무 적을 것’(86.3%)을 크게 걱정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82.6%)는 우려도 상당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20·30대 남녀 응답자를 통틀어 30대 여성(80.2%)이 가장 높았다. 급여액이 너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30대 여성(91.2%)이 30대 남성(84.8%)보다 더 컸다. 노후대책 마련에 있어 주된 역할(1순위)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본인’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30대 남성은 86.4%, 30대 여성은 72.0%였다. 반면 ‘배우자’가 맡아야 한다는 응답률은 30대 여성이 13.8%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았고, 30대 남성이 1.3%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되어 남성보다 노후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9%로 남성(62.9%)보다 조금 앞섰으나, 30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여성(70.0%)과 남성(91.1%)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때와 반대 현상을 보인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 인적자원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30대에 여성들의 경력이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단절된다고 밝혔다.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해 먼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여성은 82.5%가 공감했지만, 남성의 동의 비율은 46.2%에 그쳤다. 성별 연금격차란 노동시장 성차별(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보다 낮은 여성 임금, 여성의 돌봄 부담 등)로 인해 여성의 연금 수급액이 남성보다 낮은 현상을 뜻한다.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해 출산크레딧과 돌봄크레딧 등 여성의 무급 돌봄 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항목에서도 여성(81.5%)과 남성(53.3%)의 동의율은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현재 출산(둘째 이상)·군 복무, 실업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다.
연구진은 “노후소득 보장 정책과 성평등 정책 간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가족 내 편향된 돌봄 책임, 성별 연금격차 등이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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