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공의 "조규홍·박민수 복지부 장·차관 고소"… 1360명 사직 전공의 참여

15일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성모 기자]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묵묵부답인 가운데 전공의 1300여명은 오늘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받았다라며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으나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

또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8차회의를 진행했다.

정근영 전 대표 "박민수 차관 경질 전 소통 불가능"… 고소장, 우편으로 제출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개인 전공의 1360명의 대표로 나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이라고 합니다"라며 "(제가) '대표였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미 전공의로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공의의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드린다"며 "박민수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조규홍·박민수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 교수에게 문의드리고 싶다"며 "왜 2017년에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불과 몇 년사이에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바른의료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논문 표절 및 1억 5000만원의 연구비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 제기 했는데 답변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입장문을 마친 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하고 이견이 있고 전공의 내부에서 통일된 발언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근영 전 대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박단 위원장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서 "저희가 7대 요구안을 제출했었고 만족해야만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을 전체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실무적인 협상 부분에서는 의협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 수술이 미뤄지고 의료 차질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 전 대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수련받는 전공의들은 수련을 받는 목적이 환자를 치료해서 좋은 상태로 환자가 나갔을 때 얻는 만족감이다. 그런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직업군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을 한 상태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빨리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서 조속히 (환자들이) 치료받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소장 제출은 고민을 해본 결과 우편으로 제출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만 고소하는 거냐는 질문에 "박민수 차관 고소 의견으로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수처에 제출할 고소장에는 조규홍 장관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패소할 경우나 각하될 경우도 고려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기각이 될 수도 있다"며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고소를 한 거다. 결과는 일단 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의협, 14일 제8차 회의 열어… 내분조짐 불식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전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통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면허 정지가 15일부터 3개월이 내려졌다"며 "저희(비대위)가 상급법원에 항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행정 명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들이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의사단체의 단일안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의협은 백브리핑을 통해 내부갈등 조짐을 불식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저희(비대위)는 불협화음이 없었다"며 "단지 저희들이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비대위가 열심히 해왔던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도 "소통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며 "충분히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많이 했고 역시 의사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미래 세대의 의사들,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교수들, 개원의, 봉직의, 공중보건의 등 14만 의사는 하나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비대위원장과 임 당선인은 서로 포옹과 악수를 하며 화해를 알렸다.

이어 전날 백브리핑 이후 "12일 밤에 박단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 약간의 해프닝 정도였다. 특별하게 의대 교수를 비난하거나 병원을 비난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제목의 한 일간지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는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2월20일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