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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시효 지난 범죄로 죄명 바꾼 檢, 받아준 고법…대법, 파기환송
김준영
21/10/2024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현역의원 기소는 20명 못미칠 듯
정진우
10/10/2024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현역의원 기소는 20명 못미칠 듯
정진우
10/10/2024
대규모 통신조회,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무리한 수사 탓
장슬기
06/08/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