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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 “동성 커플도 건보 피부양자 가능”…법적권리 첫 인정
김준영
18/07/2024
대법 “코로나 유행시기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종교자유 침해 아냐”
조문규
18/07/2024
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양수민
23/0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