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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대법, 동성부부 권리 첫 인정
김준영 김하나 PD
18/07/2024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김정연
23/05/2024
[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
여현교
23/0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