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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무사 댓글부대’ 시킨 MB정부 靑비서관들… 1심 유죄
김정연
09/09/2024
'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허정원
05/0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