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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이탈리아, 해외 대리모 구하는 자국민에 징역형·벌금 부과
한지혜
17/10/2024
형사처벌 위기 속 태세 전환한 텔레그램 CEO 두로프
이해준
07/09/2024
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김준영
27/06/2024
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120건…권익위 "악용하면 형사처벌"
조문규
13/05/2024
킥보드·얼음주머니…높은데서 '흉기' 내던져도 '어린이'라 면죄부
김지혜
02/05/2024
하늘에서 떨어지는 흉기…'어린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면해
유영규
02/05/2024
이젠 촉법소년 아냐…'동급생 잔혹 살해' 中소년들, 첫 기소 승인
김지혜
09/04/2024
동생 목에 쇠사슬 채우고 때린 60대…형사처벌 피한 이유는
김지혜
01/04/2024
경찰 “만우절 112 거짓신고 엄정 대응…벌금·형사처벌 가능”
이지영
31/03/2024
"양육비 미지급, 실형까지는 좀…" 법조계서 조심스러운 이유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정연
28/03/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