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은 돈? 문제는 양육비가 아니다[BOOK]

책표지

자살하는 대한민국
김현성 지음
사이드웨이

통계청이 전망하는 올 합계출산율은 0.68명.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공동체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므로, 일종의 자살과도 같다”고 거친 진단을 내놓는다. 그의 주장이 기존 논의와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인구 감소를 ‘결과’로, 그 원인을 ‘돈’으로 본다. 단지 출산ㆍ양육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저생산성→저임금ㆍ고물가→고생산성(고수익)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명문대·수도권 쏠림→사교육비ㆍ부동산값 상승→가처분소득 감소 등 모든 문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주장한다. 둘째, 이런 결과가 특정 세대나 정권 탓이 아니라고 본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 일반고등학교 처음으로 폐교되는 학교에 올해초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모습. [뉴스1]

해법은 더 논쟁적이다. 저생산성과 수도권 쏠림은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 재정 지출을 늘려 위기를 넘기자고 한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란 것. 재원은 국가 채무를 늘려 마련하자고 한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가능성은 작다는 이유다.

가능한 얘기일까. 저자는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온라인에서 유명한 30대 논객. 저출산 세대 당사자의 도발적 제안에 한국 사회가 함께 고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