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8일(현지시간) 힌두교 성직자가 네팔 카트만두 파슈파티나트 사원에서 열린 마하시바라트리 축제 기간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네팔이 51년간 금지해온 대마초 재배와 의료용 소비를 허용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네팔 일간 더히말라얀에 따르면 바르샤 만 푼 네팔 재무장관은 이날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16일∼2025년 7월15일)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마초 재배 및 의료적 목적의 소비 허용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네팔 정부는 1973년 대마초 재배와 판매를 금지한 지 51년 만에 대마초 재배를 합법화하게 된다. 현행법상 대마초를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 형과 2만5000네팔루피(약 25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네팔에선 대마초가 불법화되기 전인 1960년대 미국 히피족(기성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 등을 주장하며 탈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몰리면서 현지 대마초 소비가 급증했다. 대마초 밀수 등이 문제 되자 미국 등 국제사회는 네팔에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네팔 정부는 1973년 대마초 재배, 판매 면허를 모두 취소한 데 이어 1976년 마약통제법을 제정해 대마초의 재배, 판매, 소비 등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 대마초 소비를 합법화하면서 네팔 내부에서도 대마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20년 네팔공산당 소속 셰르 바하두르 타망 의원은 “마리화나가 네팔 농업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마초 허용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농민은 장소를 특정한 뒤 해당 자치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마초 생산자는 의료당국이 인정하는 의료업체나 허가받은 수출업체에 제품을 팔 수 있다.
전 세계는 기호용·의료용 대마초 재배와 판매를 합법화하는 추세다. 독일은 지난달부터 기호용 대마초 소비를 허용했다. 핀란드, 우크라이나, 영국 등 50여 개국에서 의료용 대마초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캐나다, 조지아, 멕시코, 태국 등 20여 개국은 기호용 대마초 판매도 허용한다.
다만 이들 국가는 대부분 판매처, 판매 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마 판매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대마 소비량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마 산업 분석업체 BDSA는 지난해 전 세계 대마초 관련 지출은 360억달러(약 49조원)이며, 2028년에는 대마초 시장이 580억달러(약 7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인 1770만명이 ‘매일 대마초’···‘매일 음주’ 인구 앞질러”
미국에서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에 손을 댄다고 응답한 사람이 같은 빈도로 술을 마신다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현지시간) 카네기멜런대학의 연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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