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발전, 재정개혁 언급

안보 우선 기조도 재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번 3중전회에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겠다고 결정했다. 친강 전 외교부장을 면직하는 등 인사 문제도 마무리했다. 당국의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신화통신이 3중전회 폐막 이후 공개한 회의공보를 보면 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결정)과 주요 결정 사항을 요약한 ‘회의공보’를 차례로 통과시켰다.

결정에는 복잡한 국제환경과 험난한 국내 개혁 발전 과제에 직면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위 일체’(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모든 국민의 풍족한 생활’, ‘전면적인 개혁심화’, ‘법치’, ‘엄격한 당 관리’를 의미하는 ‘4대 전면’의 과제도 재확인됐다. 당 지도부가 이전부터 강조하던 내용이다.

당 중앙위원회는 “고품질발전은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최고 사명”이라고 밝혔다. 고품질발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해 온 성장 이념이다. 첨단산업 위주 경제 구조, 삶의 질, 안보 등이 모두 포함된 모호한 개념이다.

당 중앙위원회는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중소은행 부실화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조세·재정 개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공보에는 “재정, 조세, 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 추진을 조율하며, 거시경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표현됐다. 중앙정부가 세수의 대부분을 독점하며 지방정부는 부동산 판매수입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구조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위원회는 “국가 안보가 중국식 현대화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안보를 강조하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과학교육을 통한 조국부흥 전략, 인재를 통한 부강전략, 혁신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 투자도 예고했다.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 분배 시스템 마련, 농촌 발전 방안 등도 언급됐다.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 임무는 신중국 건설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개혁과업을 완수하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시간표도 제시됐다.

미즈호은행의 아시아 외환 수석 전략가 켄 청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에서 ‘고품질발전’에 중점을 뒀다는 것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확장적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번 3중전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놀라운 조치 없이, 향후 부동산 시장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제를 다뤘다”고 논평했다.

인사 문제도 다뤄졌다. 친강 전 외교부장은 이번 3중전회를 통해 면직됐다. 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3중전회 폐막 직후 공보를 통해 “친 전 외교부장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서 면직한다”고 밝혔다.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중국의 이익을 관철한다는 ‘전랑(늑대전사)외교’의 대명사였던 친 전 외교부장은 시 주석 3기 집권 직후인 지난해 7월 외교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돌연 해임돼 1년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관측만 분분했다.

당은 친 전 외교부장의 면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당이 앞서 리상푸·웨이허핑 전 국방부장 등에 대한 부패 혐의를 공개적으로 밝하고 당적을 박탈했던 것과 대비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결정 전문과 결정에 대한 시 주석의 해설은 며칠 뒤 공개될 예정이다.

구체적 정책은 이달 말에 열리는 중국의 최고위급 정책결정 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국이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부양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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